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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
아내와 자녀를 동반한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A씨(3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B씨(45), 판매·운반책 C씨(21)·D씨(29)를 지난달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 E씨(23)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운반하는 등 역할을 맡아 전국에 판매했다.특히 A씨는 아내·자녀들과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B씨 등은 이를 1g 단위로 잘게 나눠 포장한 뒤 운반책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주택가의 소화전, 콘센트, 상수도관, 배전반, 가스보일러 등...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