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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 견제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AI 등의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 투자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에서 해당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표가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지도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