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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올 연말 발표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4개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 개혁’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의사 단체들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반발해 논의 참여를 철회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실손보험 개혁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획된 이 공청회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보험업계 및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까지도 공청회 필수 참석자인 보험업계는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등 관련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정이 불투명해진 건 병원단체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거 빠졌기 때문으로 보...
지난 11월6일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하나둘씩 트럼프 캠프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안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지난 11월 말경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해당되는 국가들, 즉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빌미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마약 및 이민 문제를 다른 국가에서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전향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고율 관세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1기에 무역 적자의 완화를 위해 관세가 활용되었다면 이번에는 마약, 이민 등 일견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슈 해결에 관세가 중요한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당선되기 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
충북지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킨 국민의 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9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식당. 이 식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기념 사진과 친필서명이 걸려있던 곳이다. 이재명·안철수·배현진 등 여러 정치인들도 이곳을 찾아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기자가 찾은 식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당 입구에 걸려있던 윤 대통령 방문 기념사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여러 정치인의 친필서명이 붙어있던 식당 내부 벽면에도 윤 대통령의 서명만 자취를 감췄다. 휑한 벽면에는 무엇인가 붙어있다가 떨어진 듯 테이프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 이 식당에서 윤 대통령의 사진과 서명 등이 모두 사라졌다고 인근 주민들은 전했다. 식당 인근 상인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더불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한 상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