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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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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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수급자 5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고용노동청은 “일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비용처리 등을 위해 전업주부, 실업자 등의 명의를 활용해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했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 다니다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친인척에게 허위로 건설일용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실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1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B씨는 영업직 프리랜서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자 근무지 인근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고용보험 허위가입을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이 게시한 글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피턴은 지난 8일 게시한 해당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맥락상 바이든의 침공은 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최근엔 재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