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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초식공룡 등 280여점 확인체험시설 부족 등 아쉬워시, 전시관 건립 본격 준비“호수로 물을 마시러 오는 공룡이 있었고, 호수 경계를 따라서 진흙을 밟으며 남긴 발자국이 화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전북 군산시 산북동 해이마을회관 옆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에서 만난 김영규 지질공원 해설사의 말이다. 이곳 공룡 발자국 화석은 2013년 산북동 서흥2구 마을 도로 공사 현장의 지질 조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당시 전체 면적 720㎡의 산북동층에서 초식공룡 보행렬 11개, 육식공룡 보행렬 3개를 포함해 총 280여개의 공룡 발자국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발견된 초식공룡 발자국 중 가장 큰 62㎝ 화석도 발굴했다.이곳은 2014년 천연기념물 제548호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군산시는 10년간 45억원을 들여 학술 연구와 화석 산지 보존 처리, 보호 건물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2월 일반에 공개했다.산북동 화석 산지는 전북 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이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했다.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공을 세워 경위로 특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도 불법 공유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아 경위로 특진했다.경기남부경찰청 권모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해 경사로 특진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수사기법 사용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진 대상자들이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