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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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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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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방송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김...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을 ...
신도들을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 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63)와 B씨(71), 이 단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중 500여명에게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낫게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A·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숨진 C씨와 함께 자신을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