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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국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총괄할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유니콘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 제조 역량을 활용한 양자기술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양자 분야 민관합동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더해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민간위원을, 관계부처 장관 7명이 당연직 정부위원을 구성한다.양자전략위에서는 이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한국을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인 국가 종합계획이다.이날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