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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3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월 이용료를 낮춘 것이다.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고, 인터넷TV(IPTV) 및 유·무선 결합도 가능하다.상품별 이용 요금은 5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상품이 기존보다 월 4400원 저렴한 2만1700원, 500M 상품이 월 6600원 저렴한 2만5850원, 1G 상품이 월 6600원 저렴한 3만800원이다. 500M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기가 Wi-Fi 6’ 단말기 2대도 제공된다.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는 예비부부 혹은 결혼 3년 이내 부부라면 누구나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녹생당 등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