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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지 등을 둘러볼 수 있게 하려고 강원도에서 도입한 ‘외국인 관광택시’의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강원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춘천, 강릉, 속초 등 3개 시·군에서 외국인 1만292명이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이 2023년 7064명에 비해 45%가량 늘어난 것이다.국적별로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64개국의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 춘천·강릉·속초 등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택시’는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이다.‘외국인 관광택시’는 필수 관광지 1곳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이 선택한 지역의 명소를 3시간 동안 운행한다.개인택시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외국인 관광...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배우자 상속세는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우선순위로 강조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