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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경찰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씨를 구속 송치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두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씨는 흉기 구입에 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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