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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지난 11월6일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하나둘씩 트럼프 캠프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안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지난 11월 말경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해당되는 국가들, 즉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빌미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마약 및 이민 문제를 다른 국가에서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전향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고율 관세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1기에 무역 적자의 완화를 위해 관세가 활용되었다면 이번에는 마약, 이민 등 일견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슈 해결에 관세가 중요한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당선되기 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의 유포·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라는 인식도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했다.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5.9%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학생(63.1%)보다 불안을 느끼는 여학생이 많았다.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95.1%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답을 한 남학생 비율은 83.3%로 역시 대다수였지만 여학생보다는 낮았다. 판단을 보류하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5.5%로 ...
법사위 나온 수사기관장 김건희 출국금지 질문엔 법무부 “검토할 것” 답변“이재명·한동훈 위치 추적 방첩사령관이 전화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밝혀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 비판을 받았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