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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뒤 101일만이다. 김 위원장 측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하고,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에게 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으로 접촉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대구시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의 퇴직 움직임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대구시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돼왔다. 기간별로 만 10~19년 재직 시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등 퇴직 때까지 최대 50일을 받을 수 있었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치로 ‘5~9년’ 구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은 10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받게 됐다.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