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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로 최종 선정됐다.제주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6조62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예비대상지 선정(2023년 12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2024년 9월), 경진대회(2024년 10월)를 거쳐 서울 노원구, 충남 보령시, 충남 당진시와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됐다.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