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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3
  • 조회28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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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며칠 전 아버지를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 전화를 한 A씨를 지난달 31일 오후 8시50분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던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일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자수를 하기 전 어머니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가정에서는 2017년과 2021년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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