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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취임 연설을 하기 하루 전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리더십이 중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 중심의 공천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집중됐...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혁신당은 매달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선명한 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등 과세 방식 선택 도입,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금융투자소득의 5% 감면,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혁신당은...
국보나 보물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수리·복원에는 다양한 전통 재료들이 사용된다. 특히 대형 목조 건축물의 경우 기둥으로 쓸 아름드리의 목재를 비롯해 지붕, 창호, 자연석 등 다양한 종류·형태의 재료들이 필요하다.하지만 질 좋은 전통 재료를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지름 45㎝ 이상, 길이 7.2m 이상으로 이른바 ‘특대재(特大材)’로 불리는 국내산 소나무가 대표적이다. 대형 목조 건축물의 기둥, 대들보 등에 사용되는 ‘특대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경복궁 등 주요 목조 건축물 수리·복원 공사에 캐나다 등 외국산 목재가 일부 사용되는 이유다.수급 불균형이 있다보니 비싼 특대재를 빼돌리고 값싼 외국산 목재를 사용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숭례문(남대문) 복원 공사에서는 단청을 하면서 전통 접착제 아교를 개발해 사용했다고 했지만 단청이 벗겨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나 새로 복원작업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