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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14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증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과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데서 기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월 말 기준 6만2678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8% 올랐다.상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7% 늘었고, 거래소 영업이익도 5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6%(3030억원) 늘었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은 70%로 지난해 말보다 8%포인트 커졌다....
올해 1∼3분기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로 올해 연간 국내 신차 등록 대수도 2013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0만915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3분기 117만501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자동차 업계 탈탄소화 여파로 기존 내연기관차(휘발유차·경유차) 등록은 큰 폭으로 줄었다. 신차 등록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차는 올해 1∼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6% 줄었다. 경유차도 22만8000대에서 9만9000대로 56.7% 급감했다.올해 1∼3분기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35만5000대로 역대 최다였지만,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