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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 가을 처음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만이다.3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신고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혼합 사육하는 곳이다. 중수본은 전날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올 가을 들어 처음이며, 지난 5월23일 경남 창녕군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일엔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바 있다.중수본은 이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
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