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검찰이비상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시 부르는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가비상계엄사태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 정지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관련 주요 군직위자들은 모두 직무 정지됐는데, 문제는 육군 수뇌부가 업무에서 배제가 됐단 겁니다.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내 증시가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빠지면서 '밸류업 지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했지만비상 계엄에 이은 정국불안으로 투자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러면서 "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명백한 반란 행위"라면서 "헌법 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은 국가의 계속성을 무너뜨리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내란수괴"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3비상계엄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행정타운위버하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던 이른바 '서울의 봄'은 이듬해 5월 17일 신군부의비상계엄확대 선포로 짓밟혔는데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 여러 모로 12·12 군사 반란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의 봄'에 빗대 '서울의 밤'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혜미.

'12·3'비상계엄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생명 유지하고 싶다면 2차 탄핵 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반헌법적 '12·3비상계엄사태'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 권력 누수)이 아닌 '데드덕'(dead duck, 레임덕보다.

일본 언론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비상계엄선언을 정당화했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당일 경찰이 국회 관계자 출입은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