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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대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 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낮지만, 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이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불투명하다는 방산 소식통들의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