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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팔아넘기기 위해 무단으로 캐낸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조사 결과 A씨는 자연석을 훔쳐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이란에 연계된 테러조직 첩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 시리아 영토에서 정보에 기반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에고즈부대와 504정보부대가 이란 테러조직 첩보원 알리 솔레이만 알아시를 붙잡아 구금했다”고 했다.아울러 이스라엘군은 에고즈부대원들이 시리아 내 군사시설에 침투해 작전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에고즈부대의 정식 명칭은 621부대이며 북부전선에서 정찰이나 게릴라전 등을 주로 하는 정예 특공부대다.체포된 알아시는 시리아 국적으로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다.시리아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스라엘군은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시리아에서 여러 차례 지상작전을 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지난 9월 중동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중부 하마 지역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