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쌓아두고 있다. 재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거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큰 우려를 낳는다.
“합법적인 권력의 자기 절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관후)라는 말처럼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새 정부의 성패는 ‘권력 행사’를 두고 갈릴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그 내용·방향과 무관하게 권력 장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물론 지지자들은 힘의 행사와 권한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내란과 선을 긋지 않은 후보가 41% 득표율을 기록했다. 새 정부의 성과에 따라 내란 세력의 반격과 복귀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낳는다. 당분간 지속될 ‘내란 세력 대 민주주의’ 구도에서는 권한의 적극 행사와 자제의 규범 간 균형이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위 구도로 포착되지 않는 ‘이준석의 득표 지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남성의 보수화나 극우화라고 단정하고 깎아내리기엔 내란·반내란 정치가 모두 용인해오던 승자독식의 원리, 능력주의, 힘의 지배에 대한 숭배, 각자도생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가 외면하던 우리 사회 증상들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불평등이 정당화됐고 공정이 차별과 혐오의 근거가 됐다. 새 정부의 진짜 과제는 41.15%의 득표율보다 8.34%의 득표율 뒤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두 번째 성패 포인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지에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우선 다행인 것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 의원이 혐오표현금지법안을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겠다며 철회한 사실은 불행한 일이다.
새 정부의 힘의 행사를 둘러싸고 ‘내란 세력 대 민주주의’ 구도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할 것이다. 불안과 공포는 힘의 행사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 자장에서 ‘불행한 일’은 잦아질 것이다. 새 정부도, 우리도 이 구도 바깥을 향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마주봐야 할 문제들도 모두 그곳에 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