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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의 현장이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등이 켜진 경복궁 건청궁과 조선 후기 왕실의 휴식공간인 향원정의 내부를 둘러보는 특별 관람행사가 열린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건청궁·향원정을 특별관람하는 ‘조선의 빛과 그림자: 건청궁과 향원정에서의 특별한 산책’ 행사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관람 행사에서는 평소 보존·관리를 위해 관람이 제한됐던 건청궁 내부의 장안당·곤녕합 등과 향원정의 내부까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살펴볼 수 있다. 관람은 매회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경복궁관리소는 “특별관람 참가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에서 회당 20명(1인당 2장)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며 “참가비는 1만원(경복궁 입장료 포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국보나 보물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수리·복원에는 다양한 전통 재료들이 사용된다. 특히 대형 목조 건축물의 경우 기둥으로 쓸 아름드리의 목재를 비롯해 지붕, 창호, 자연석 등 다양한 종류·형태의 재료들이 필요하다.하지만 질 좋은 전통 재료를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지름 45㎝ 이상, 길이 7.2m 이상으로 이른바 ‘특대재(特大材)’로 불리는 국내산 소나무가 대표적이다. 대형 목조 건축물의 기둥, 대들보 등에 사용되는 ‘특대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경복궁 등 주요 목조 건축물 수리·복원 공사에 캐나다 등 외국산 목재가 일부 사용되는 이유다.수급 불균형이 있다보니 비싼 특대재를 빼돌리고 값싼 외국산 목재를 사용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숭례문(남대문) 복원 공사에서는 단청을 하면서 전통 접착제 아교를 개발해 사용했다고 했지만 단청이 벗겨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나 새로 복원작업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