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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민주당이 서울역 일대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연설에서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