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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산림청이 인공지능(AI) 감시체계와 웨어러블 로봇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나선다.산림청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 동안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강수량이 적은 가을에는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이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많은 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은 이에 따라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산불 감시 현장에는 AI가 동원된다. 산불 감시카메라(CCTV)에 연결된 AI가 실시간으로 연기와 불꽃 등을 탐지해 산불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체계가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1쯤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아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지난달 30일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명씨로부터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받았다가 압수수색 당일 돌려줘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다.검찰은 지난 30일 오후 4시쯤 법원에 명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