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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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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코리아 현대아산이 경의선 화물열차 사업의 미지급금 80억여원을 뒤늦게 지급받게 됐다. 경의선 화물열차는 2007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파주와 개성을 오갔던 열차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아산에 대한 미지급금 80억여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 통일부는 “판결 결과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의선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파주 문산과 개성 봉동을 오갔다. 개성공단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옮기는 용도였다. 당시 화물열차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던 북한이 그해 11월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서 화물열차의 운행은 중단됐다.현대아산은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공사비 38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현대아산이 관련 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업비 정산에 반대했...
국립대병원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최소 정원보다 356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의사 증원안에 더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의 의사 정원 미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의 41.9%인 91곳이 의사 수 정원(1만1896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보다 3563명 부족한 8333명(70%)뿐이었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11월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미달 규모는 2427명이었다. 약 7개월 만에 정원 미달 규모가 1136명 더 커진 것이다.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화장품 등을 ‘우호관계를 위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