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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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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게임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놓고 서울대 의대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대학의 동참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엄정 대응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대 사이 ‘강대 강’ 대치 국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서울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의대에서 전날 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칙상 학장이 허가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다수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칙에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살 도구를 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발언 내용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김 여사 측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서울의소리가 1일 공개한 두 사람의 지난 7월10일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으니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한 대표가 4·10 총선 때 여론조사용 당비로 자신의 대선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귀띔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건 전당대회 13일 전이고, 이틀 뒤 서울의소리는 한 대표의 당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 전 행정관은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며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는데”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작업 배후가 김 여사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