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그림 투표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cm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규모 핵 대응 훈련을 벌였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외부 위협이 부상하면서 현대적이고 항상 동원 가능한 전략적인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면서 “필요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