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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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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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나오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와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느냐’라는 전 의원 질의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왜 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지난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성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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