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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은 화성-19형을 가리켜 “최종 완결판 ICBM”,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이라고 했다. 화성-19형 개발은 한·미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북한은 지난 10월31일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같은 소식이 실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전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략적 억제력 현대성과 신뢰성 과시”통신은 화성-19형이 최대 정점고도 7687.5km까지 상승해 1001.2km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한 것이다. 또 5156초(85.9분)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이 열릴 때마다 한국관 취재기자단을 선발한다. 다수의 기자를 추첨 방식으로 뽑아 왕복 항공료와 숙박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이에 비평계 일각에선 비평가들도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친다.개인적으론 반대다. 말이 좋아 지원이지, 총 3건의 기사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건도 탐탁지 않은 데다 대체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에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평가와 개선점 파악을 우선하는 비평의 직무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한 문화적·예술적 기록 면에서도 주고받음이 정해진 지원은 안 받느니만 못하다.문화예술 정책을 설계·실행하는 문체부와 공공기관들을 향한 비평가들의 주문은 단지 지원 수준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건강한 비평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이면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표준계약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