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주간경향]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2015년 내놓은 책 <진격의 대학교>는 2045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가상의 상황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회의 안건은 자살이다. 이 가상 세계에서 국제연합(UN)은 한국 정부에 자살률 감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기업가·펀드매니저 출신인 대통령과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은 ‘자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이 세계관에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회학과가 없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끝으로 전국 대학의 사회학과가 모두 폐지됐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사회학도는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몽상가들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회학은 멸종했다. 그 결과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도 어떤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유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