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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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낸 비용 일부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모두 19∼39세)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월세를 신청하면 된다.경북도는 신혼·임신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20만~3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도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5만원권)과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내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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