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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우려스럽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중단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내년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건강센터와 마을사랑채,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예산 부족으로 2026년으로 미뤘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양시는 장기 미집행 된 도로 개설과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분야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보류했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린이물놀이터 조성과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다.교부금 축소로 시도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7000억원 줄어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석 달 전 시장을 공포에 밀어 넣었던 엔화 강세의 충격은 온데간데 없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한동안 사라졌던 ‘초엔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으로 기대됐던 금리 인상도 어려워지게 됐다는 관측이 커지면서다. 다만 엔저가 물가를 자극해 일본 국민들의 민생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초엔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지난 28일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달러당 1엔 넘게 오르며 153엔을 넘어섰다. 장중엔 153.87엔까지 오르며 154엔에 근접하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3엔을 넘긴 것은 석 달만이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같은 날 닛케이225 지수도 1.82% 상승하며 3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엔화가 출렁인 것은 앞서 27일 진행된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 선거 여파로 분석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