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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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송 전 차장은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당시 면접위운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