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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지난 주말인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서울역에서 숭례문, 시청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은 참석자를 30만명으로 추산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측이 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는 2만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시사하는 육성이 공개된 후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여론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육성 공개 여파가 다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19%였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국정운영 동력이 꺼져버린, 레임덕 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대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다.정권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놓이면 선...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양(7)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차량 운전자 B씨(49)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A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