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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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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표 여론조사 활용 후 비용지불 안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회계처리 안했으면 선거법 위반…명 “조사 독촉 위해 광 판 것”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9월 여론조사 보고서를 독촉하며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에도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보고 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의 2021년 9월30일 녹취에서 명씨는 “최종 경선에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황교안 한번 넣고”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은 어제 빼라고 하셨는데 넣을까요”라며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3명 넣으라고 하셨다”고 말했...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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