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09
- 조회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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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주택시장 가격 전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지난 6~8월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선호지역의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을 뿐 전국지수는 보합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비롯해 소위 ‘마·용·성’으로 분류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신축 아파트 중심의 상승거래가 있었을 뿐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눈여겨) 볼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야하며, 좋게 말하면 안정권”이라며 “지방은 마이너스도 많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서울도 정부의 8·8 대책 및 8·21수요관리 대책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제도 개선 과제 1순위를 ‘부분실업’ 인정으로 꼽았다. 부분실업은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다 그 중 하나의 일자리를 잃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 고용보험은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의 경험이 있는데도 89.6%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는 ‘하나의 업무에서는 일이 중단됐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있어서(부분실업)’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21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9개 직종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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