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여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