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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하늘수박모종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며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이재명(비명)계인 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의 상징으로 꼽혔다.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 지나간 일이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서울 강북을 공천 탈락 후 잠행을 이어왔다. 그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거냐는 것”이라며 정치 재개 의사를 드러냈다.박 전 의원은 “정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막장 드라마”라며 “반드시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용진의 드라마는 30부작 대하드라마로 끝을 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박수받고 합리적인 정치가 주목받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정치를 하려고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가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며 “JSA는 유엔군사령부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 작업(풀과 나무 등 제거)을 하고 지뢰를 매설해서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동해선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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