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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데 이어 내년 2월 퇴임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한 교사도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교육청은 내년 2월 28일 퇴임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A교사(61)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사는 교직에 33년 근무하고 내년에 정년 퇴임한다. A교사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훈·포장 수요조사에서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A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실정만 펼치고 있어 굳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훈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초 퇴임을 앞둔 교사들을 상대로 훈·포장 수요조사를 했다. 앞서 지난 9월1일까지 퇴직한 교사 125명 중 중등교사 1명도 정부 포상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훈장을 거부한 중등교사는 왜 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