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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3
  • 조회309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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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외교부 본부로 발령받아 대기 상태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 전 대사는 지난 5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외교부 본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지난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 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최 전 대사는 지난 6일 귀국했지만 최근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대사가 본부로 인사 조치된 것은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면직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은 업무 인수인계와 면직자의 사회 복귀 준비 기간 부여 등이 목적으로 60일 이전에도 퇴직은 가능하다고 한다.국방부도 최 전 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F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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