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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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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게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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