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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 조회313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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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긮���Դϱ�?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대국민담화 이후 충북지역 교육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충북지역 대학교수들은 이날 오후 충북대 개신문화관 앞에서 9개 대학 271명의 교수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충북대, 서원대, 건국대, 극동대, 청주교대, 청주대, 중원대, 충청대, 교원대 등 충북지역 9개 대학교수가 참여했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시민들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헌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상태를 방치하면 더 큰 파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충북대교수회는 “국민의 분노와 강력한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숨어 반전의 기회를 엿...
전국 1500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이날까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549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했다.기조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결국 100만 촛불이 성사됐다”면서 “퇴진 촛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윤석열 즉각 퇴진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촛불의 대함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출범한다”고 말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약 1500개의 단체들이 행동하겠단 결심으로 모여 출범을 알리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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