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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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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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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조국 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부서)를 거쳤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안 거치셨죠”라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거듭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재확인했다.조 의원은 한 총리 뒤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달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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