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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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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면전에서 사의를 표하지는 않고,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따로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 당시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고 해명했다.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해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소집을 했다”며 “...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 소식을 접한 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는 등 강경하게 파업을 진압했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1·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노조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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