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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영상촬영학과 정부 “2000명 과학적 숫자”서울대 “시스템 개선 먼저”대화 물꼬, 입장 차는 여전“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매년)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의대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놓고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서울의대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차관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큰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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