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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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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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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데, 여야는 각각 자당 몫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이름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헌재에 접수되고 심리가 개시된다.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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