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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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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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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전국 15개 군부대에서 예정돼있던 헌혈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군 병원이 유혈사태를 대비해 혈액을 비축하면서 서울 시내 병원에 혈액이 모자라다는 풍문도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공개한 12월 3~5일 ‘헌혈버스 단체헌혈 변경상황’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군부대 15곳에서 헌혈버스 19.5대(반일 운영할 경우는 0.5대로 계산) 운영이 취소됐다. 당초 군부대 28곳에서 36대의 헌혈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절반가량인 13곳에서 일시에 헌혈을 취소한 것이다.그다음 날인 5일에는 군부대 23곳(32대)에서 헌혈버스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5곳(9대)이 취소해 18곳(23대)에서만 헌혈이 진행됐다.헌혈버스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에서도 운영된다. 군부대의 경우 적십자사에서 헌혈버스 운영을 부대 측에 요청해 승인되면, 예정된 날에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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