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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지갑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등이 회삿돈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남양유업 측 주장이다. 이는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한다.검찰은 지난 8월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묘지관리,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을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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