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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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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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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대중국 공급망을 제한하려는 미국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나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고 중국에 공급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엔비디아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당국이 내건 조건은 그래픽처리장치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연결장치의 강제 묶음 판매 금지, 멜라녹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소스 정책 유지 등이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엔비디아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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