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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4
  • 조회341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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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Ͽ��ŵ��.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선이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돼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국무위원 탄핵보다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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